안전관리자ㆍ관리비 無’ 日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적은 이유는?

 

기사입력 2018-01-24 06:00:12

 

안전관리자도, 별도의 안전관리비도 없는 일본 건설현장의 사망재해가 우리나라보다 크게 적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노동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7월 일본 건설업 사망자 수는 150명이었다. 이보다 1개월 적은 6월까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는 두 배에 달하는 298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일본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00여명, 한국은 499명이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편성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크게 적은 이유는 뭘까.

10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들의 모임인 우리나라 건설안전협의회(CSMC)는 지난해 11월 일본 건설현장을 견학 후 ‘일본 건설현장 벤치마킹 결과 보고’ 자료를 내놨다.

배영선 CSMC 회장은 “일본은 공사 수주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개념의 비용을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발주자도 이를 감안해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라며 “안전관리자 역시 선임 의무가 없지만, 시공에 참여하는 직원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교육을 받고, 근로자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해 근로자 안전장비를 구비하지만, 일본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착용한다는 점도 다르다.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이며, 원청 기술자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원청 주도의 관리가 이뤄지는데다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CSMC는 당시 방문한 건설현장 3곳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0%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 회장은 “일본 건설업계는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과제로 인식한다. 현지 인력과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현장 투입은 품질과 안전 모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내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일본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에게 건설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견학, 실습 프로그램 등을 건설업계가 지원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협력업체 선정에서도 품질과 안전 능력이 계약을 좌우한다.

CSMC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안전에 대한 원청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며 “협력사 선정은 기자재의 조달과 안전, 품질,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열쇠라고 여기고 원청과 함께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전했다.

CSMC는 이 같은 일본 건설업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공직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향상 위한 교육 확대

△근로자 참여형 안전활동 및 교육 확대 검토

△외국인용 안전 콘텐츠 강화

△CM형 현장 협력사 안전관리 분석 및 개선 등을 국내 건설현장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성중기자 kwon88@